통일되면 20년간 국방비 매년 20조원 절감한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2030년 통일이 되면 향후 20년간 국방비가 매년 20조원씩 20년간 400조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통일이 되면 적정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2~1.5%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추산했다.

2012년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2.59%인 32조9576억원이다. 중국은 1.3%,일본은 1%인 반면 미국은 4.8%, 이스라엘은 6.5%로 매우 높다. 중국보다는 낮고 일본보다는 높은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계산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이 될 경우 많은 병력과 장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침공을 당했을 때 손실을 줄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서독과 동독은 각각 684억달러와 116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달러를 지출했다. 통일 독일 전의 22.5% 수준이다. 통일 독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대에서 1%대로 축소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방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남한이 32조9576억원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인회의 제12기 7차회의에서 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16%라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이 각각 50만명과 17만5000명 등 총 67만명의 병력을 유지했으나 통일이후 37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했다"면서 "남북도 통일 시 100만명에서 최대 150만명의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연구'에서 북한군이 해체돼 한국군에 흡수될 것으로 전제하고 한국군이 통일과정에서 질서유지 및 안보확보라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한국군의 수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남북한의 병력은 정규군만 남한 63만9000명, 북한 119만명으로 약 170만명이 넘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시 남는 국방비로 전역하는 병사들의 재교육과 취업알선 등에 투자하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