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공기업 혁신’ 성패…대통령·청와대 인식이 좌우”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혁신의 필요성 동의하지만 방향성·실천 중요’ 강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용섭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 중시해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이 의원은 “▲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고 ▲ 공기업의 우량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 사업조정 과정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필수 공공부분 사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를 단행할 혁신성과 능력이 있는 기관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을 막는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복지비 방만 경영과 낙하산 기관장이 연관 있나? 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낙하산 사장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이 방만 경영을 막는 방법이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내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덕성과 전문성,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명되면 낙하산 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는 박근혜 정부처럼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자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중요 자리에 임명되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막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의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날 한국자원광물공사, 한국동서발전 두 공기업 상임감사위원에 전문성이 없는 친박계 정치인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총리나 장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공혁신을 해보고 싶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달라지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광주에 큰 빚을 지고 있어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고 광주가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