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폭행하는 육군 장병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 장병들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금품·군수품 부정행위와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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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과 협박, 언어폭력으로 적발된 부사관급 이상 간부와 병사는 2009년 각각 398명·6659명에서 2010년 472명·7644명, 2011년 561명·8881명, 2012년 660명·995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간부 수가 963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병사 수는 917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상관을 폭행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상관을 폭행하다 적발된 간부·병사 수는 각각 2009년 50명·1107명, 2010년 46명·1039명, 2011년 60명·1039명, 2012년 53명·1043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71명·12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시를 불이행한 간부와 병사 수도 2009년 208명·5873명에서 지난해 447명·1만408명으로 5년 만에 2배나 많아졌다.

금품과 군수품 부정행위도 늘어났다. 금품 부정행위로 걸린 군 간부는 2009년 36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군수품 부정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같은 기간 23명에서 4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병사들의 금품 부정행위와 군수품 부정행위도 각각 96명에서 125명으로, 124명에서 310명으로 늘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도 줄어들지 않았다. 군 간부·병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수는 각각 2009년 391명·44명, 2010년 288명·45명, 2011년 323명·48명, 2012년 427명·74명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는 512명·79명으로 더 많아졌다. 교통사고를 낸 간부·병사의 수도 각각 2009년 10명·112명에서 지난해 97명·209명으로 폭증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도 2010년 60억2400여만원에서 2011년 61억9400여만원, 2012년 62억9900여만원으로 증가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의 경우 폭행 외에도 성폭행, 강·절도 등 강력범죄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의 경우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망자 수도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