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마을도 법률 도움 받는다?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무변촌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변호사 한 명 없는 마을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와 협력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 현재 전국 466개 마을 733명의 법조인들이 이에 동참했다.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2배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 변호인 인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군 단위 시골에는 변호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는 법률서비스 받는 게 더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상담 후 사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변촌 지역의 주민들이 갑작스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법률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다”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무변촌 지역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