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6가지 시나리오 분석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KCPS)를 연계해 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상태"라며 "앞으로 최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덕분에 기존의 소송과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치료비를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공단은 지난해 8월 130만명을 20년 가까이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2.9~6.5배 높다고 발표했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도 1조7000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고 했다.
앞으로는 실무진 차원에서 세부적인 소송 절차와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과 함께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과 흡연에 따른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지역 본부와 전국 지사에서 금연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흡연 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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