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특히 사회보험 분야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6.3%에서 2060년 23.3%로 일반재정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0.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때문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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