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원 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당시 세수 추정 규모를 216조4000억원에서 210조4000억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초에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수부족 규모가 8조원대 초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세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세수는 187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90조4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1조원 이내 증가한 반면에 법인세 수입이 2조4000억원이나 줄었고 기타수입도 3조원 안팎 감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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