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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8조원 '펑크'

최종수정 2014.01.20 11:36 기사입력 2014.0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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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원 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당시 세수 추정 규모를 216조4000억원에서 210조4000억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보면 지난해 세수는 210조4000억원에서 8조원가량 줄었다. 이는 전년(2012년)의 203조원에 비해서도 1조원 줄어든 수치다.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세수는 특히 2013년 본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4조원이 '펑크'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초에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수부족 규모가 8조원대 초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세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세수는 187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90조4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1조원 이내 증가한 반면에 법인세 수입이 2조4000억원이나 줄었고 기타수입도 3조원 안팎 감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라면 세수는 5조~6조원 늘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었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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