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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 세수 6조5819억…올해보다 2866억↓

최종수정 2013.10.29 09:02 기사입력 2013.10.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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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014년 도세 세입목표를 6조5819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달 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의 도세 수입분 6조8685억원과 비교하면 2866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격증감률, 거래증감률, 세액 증감률, 특수요인,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해 2014년 세수추계액 6조5819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쳤다. 이번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7조3241억원과 비교할 때 7422억원 줄었다. 또 정부보전액을 포함한 추경 예산액 6조8685억원과 비교하면 2866억원 감소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3조9145억원에서 3조5851억원으로 32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방교육세도 1조4361억원에서 1조3982억원으로 37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레저세 역시 경마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24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495억원) ▲지방소비세(338억원) ▲등록면허세(344억원) 등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도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취득세 세율인하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 세율에 따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령 개정시 취득세를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계액은 2014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도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납액 총력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지속적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근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도 집행부의 낙관적인 세수추계가 문제가 되면서 도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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