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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ㆍ보선 일정 조정' 논의 해프닝으로 끝나

최종수정 2014.01.20 07:41 기사입력 2014.0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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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일정 조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보였지만 '없었던 일'이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리싸움을 전개해 일단 일정 조정 없이 그대로 재ㆍ보선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됐다.

17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선거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재ㆍ보선을 올해 예정된 다른 선거와 묶어 치르도록 일정을 바꾸는 데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가 너무 잦다. 7월 재ㆍ보선을 앞당겨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월과 10월 재ㆍ보선을 묶는 것이 정치 일정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다"고 역제안을 했다.

양측의 정치적 셈법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합칠 경우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민주당은 10월 재보선의 규모를 키운 뒤 정권심판론을 부각시켜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방법과 시기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선거횟수를 줄인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해 합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야의 이런 움직임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ㆍ보선 날짜를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선거 일정 조정 논의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굳이 조정한다면 7월 재ㆍ보선은 10월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 이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파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논의 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는 선거 일정 조정 합의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찬반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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