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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룰 '0'…깜깜이 6·4 지방선거

최종수정 2014.01.17 11:37 기사입력 2014.0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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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6ㆍ4 지방선거의 룰을 바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시한(1월28일)을 11일 남겨둔 17일 가장 큰 쟁점인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공전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버텼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중 정당공천 유지 쪽으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정개특위는 오는 21일과 23일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당공천제폐지에 대한 입장차는 물론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임기 축소, 특별ㆍ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ㆍ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투표 연령 하향 조정과 투표 시간 연장 등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새 제안을 주고받으며 공방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 활동 중인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활동시한 내에 결론을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 제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중진 의원조차 "룰을 바꿔 지방선거를 치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공천 폐지 말고도 '뜨거운 감자'는 많다. 정개특위는 현재 '지역구 의석수 조정'과 '선거구제 변경'을 다루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고 개별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접 연결돼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처벌 시효기간 연장, 여성 공천 할당 의무화, 선거 홍보물 제작시 범죄경력 상세 기술, 기초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홍보물 제작 허용 등도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의 다른 위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말고도 다뤄야 할 안건들이 워낙 민감해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의 대안으로 제안한 '상향식 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후보자 간 금전거래 일체 금지 및 위반시 정계 영구 퇴출'과 민주당의 '투표연령 하향 조정', '투표 시간 연장' 제안은 현재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위헌문제를 비롯해서 지역분열, 돈 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어떤 핑계로도 번복할 수 없는 정치쇄신을 향한,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결의이고 약속"(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주장하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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