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창조경제 "창대한 시작, 과실은 아직"

한해 내내 '창조경제' 외쳤건만…막상 물으면 '뭐더라'

박근혜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인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 것인가. 창조경제 1년을 맞아 다양한 평가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지는 4차례에 걸쳐 정부 창조경제 1년 성과를 살피고,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1년은 '설익은 열매'로 요약된다. 채 나래를 펴기도 전 개념 논란이 불붙으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는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으나 모호함은 여전하다. 창조경제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게 요지다. 기초과학,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벤처창업, 문화콘텐츠산업까지 정부 부처와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넓은 의미의 패러다임이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반응까지 나온다.

냉소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5월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세부추진 방안을 연이어 쏟아냈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자금줄을 트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전용주식시장 '코넥스'에는 연말까지 45개가 상장됐다. 당초 계획했던 상장목표 50개를 채우지 못했으나 반년이란 짧은 시간 평균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회전율 등을 볼 때 비교적 안착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민간의 성공적인 창조경제 사례를 적극 끌어안기도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SK텔레콤의 전통시장 ICT 활성화와 은퇴세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멘토링ㆍ판로지원 등은 벤치마킹을 통해 창조경제타운에도 도입되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성공 사례를 정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멘토링 등으로 육성해 사업화시키겠다는 '창조경제타운'은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에 4400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모았고 우수 사례는 기술조사와 특허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 사업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창조경제타운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타운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됐지만 '바로 이것이다'라고 투자를 선뜻 결정할 만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직은 성패를 따지기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총 355조8000억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편성한 예산은 13조 57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관련 예산만 3조9650억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부처가 새로 출범하다 보니 조직정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준비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창조경제타운을 비롯한 정책들이 지난해 돛을 올렸다면 올해는 바다로 나가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으로 과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