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왔다. 부채 감축 지침은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다. 지침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공공기관의 모든 자산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워크숍에서도 "공공기관의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주인 없는 조직'이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싶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기관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노조는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다. 기관장은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대가로 특별상여금이나 위로금이나 또 다른 무언가를 약속한다. 정권이 바뀌고 새 기관장이 선임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봐 왔던 모습이다. 기관장도 노조도 '내 돈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면합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관장 돈도 아닌, 노조 돈도 아닌 이 돈은 바로 국민 세금이다.
방만경영을 없애는 건 조직 내 퍼져 있는 모럴해저드를 불식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개혁의 시늉만 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방만경영 일소는 말 그대로 기관장의 '목을 걸고' 해야 한다.
특히 요즘 감사원은 감사에 '배임'의 잣대를 들이댄다.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할 때 우리금융 이사회조차 '배임'의 이슈 때문에 최종 순간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요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왜 특정 매각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느냐"인데, 그렇게 따지면 파는 결정도 배임이요, 팔지 않는 결정도 배임이다. 나아가 모든 손절매는 배임이다.
감사원이 배임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수의 결정은 '배임'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굳이 '변양호 신드롬'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다. 전 정권의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현 정권이 추진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다음 정권에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공무원은 학습효과로 이 같은 메카니즘을 체득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5년짜리 정권에 자기 인생을 걸 직업 공무원이 있을까?
현실이 이렇다면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어느 누구도 '감히' 자산 매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한계와 모순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아예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할 때 사전적으로 감사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공무원의 정책 판단에서 '배임'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은 공공기관 개혁, 나아가 집권 2년차 박근혜정부의 성공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의철 정치경제부장 charl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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