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96조엔대로 조정

사상 최대규모...국채신규발행은 42.8조엔 아래로 억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는 이달 24일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 회계 기준으로 96조엔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처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출에서는 사회 보장비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대기아동대책 등을 충실히 하거나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 ??등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 3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공공사업비는 사회자본 정비의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재원이 일반회계로 이동하는 것 등으로 6조엔 정도로 늘어나고 방위비도 올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총액에 대해 올해 92조6000억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 96조엔대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한편, 세입면에서는 세수는 약 7조엔 많은 50조엔 정도로 전망돼 국채 신규 발행액은 올해 42조8500억 엔보다 억제할 것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정책 비용을 얼마나 세수로 충당하는 지를 나태내는 ‘기초재정수지’가 올해 23조엔의 적자에서 4조엔 이상 줄여 재정건전화를 꾀할 계획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