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지방세 체납액 아직도 안 냈다

서울시, 16일 3000만원 이상 2년 넘게 안낸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거액의 추징금 미납액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도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 46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곧 경매될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6일 시 홈페이지에 300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세는 총 9893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억6100만원이다. 이번에 새로 명단에 포함된 이는 890명으로 1050억원의 체납액을 증가시킨 주인공들이다. 기존엔 5249명이 8843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명단엔 전 전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이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전 전 대통령은 4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 내 경호동 건물이 추징금 미납에 따라 강제 경매되면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현재 가산금이 붙어 4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선고받은 추징금 2200여억원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가 시효 만료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여론 압박이 거세지고 이에 자극받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및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9월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산 추적 및 압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지만 공개 전까지 내지 않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근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사저 소장 그림에 대해 참가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18일 경매될 예정이어서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을 배분받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개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오른 주요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84억3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38억94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60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5100만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4000만원),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1억1700만원), 배명환 목사(1억4700만원) 등이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명단 중 5249명은 지난해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94%가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5000만~1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2805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2615명으로 개인 체납자 중 62.7%로 가장 많았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성명·나이 등 개인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체납 1년이 지나도 공개하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