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이어 최근 기초연금 공약도 축소조정한 결과를 반영했음에도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급증했다. 고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 추경 전 본예산에 비해 8.7%(8조4697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출예산 전체 증가율 4.6%의 1.9배이며, 교육(2.1%)이나 국방(4.2%) 등 다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이 분야 예산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성장촉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4.3%)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7%)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야 했다. 대신 이 두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실질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치수가 모자란 옷을 억지로 껴입은 듯한 예산안이다. 게다가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3.9%가 그대로 달성된다 해도 세수가 정부 예상대로 증가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등 대외변수도 녹록잖다. 올해 부진한 경기가 내년 세수에 미치는 마이너스의 영향이 의외로 클 수도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 노선을 고수한 이번 예산안은 자칫하면 옆구리가 터질 듯 위태위태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