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원장 임종인 교수)가 23일 주최한 공인인증서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인인증 이슈가 구조적 문제라는 틀을 강조한 가운데 개선방안 등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공인인증 논란은 보안기술 논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자서명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안인증기술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는 한국 보안기술업계 자생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거래가 시작된 15년 전부터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대쪽 방어논리도 치열했다. 현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의 박성기 부장은 "휴대폰 인증과 같은 비공인인증 시장이 공인인증시장보다 더 크고 영업이익도 높다"며 공인인증 방식이 다른 산업을 죽인다는 공인인증 폐지론자들의 논리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는 별개의 문제이나 언론을 동원해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년간 온라인 인감 역할을 해 왔던 공인인증 체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부장은 "부인방지 및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면 시장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용자들의 편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인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과 인증수단 다양화를 명문화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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