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포털 공룡' 네이버 규제법 9월 상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포털사이트 개혁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다"며 "당에서 깊이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포털 사이트와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인재들이 대형 기업에 눌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세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검색권력을 잡고 있는 네이버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 사업의 갑의 위치에 있다”며 “네이버 검색에 못 들어가면 언론사가 아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언론사 선택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검색 권력의 남용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참아야 하는 것이냐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포털업체 측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은 사업자가 독점이 영구히 가는 구조가 아니라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며 반박했다.

한종오 NHN 정책이사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검색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경우 전체 검색어 가운데 70%에 대해서는 아예 광고가 붙지 않고 모든 검색광고가 무조건 상단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네이버는 광고료만 많이 내면 어떤 병원이든 '전문병원'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오면서 보건복지부의 시정 권고와 관련 단체의 항의를 받고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