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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심계서 "지방정부 부채 3.85조위안 13%↑"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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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 36개 지방정부 부채 2년사이 13% 증가했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왔다. 총 규모도 3조8500억 위안(미화 6246 달러)로 집계됐다.

11일 관영 신화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FT)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기관과 국영기관의 재무 감사를 하는 중국심계서가 지난 4개월 동안 36개 지방정부의 부채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3조8476억 위안으로 2010년 말에 비해 12.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계서는 2011년에는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번에는 임의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성과 시,군 등 중국 지방정부 전체의 총부채는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 위안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집계된 전체 부채 가운데 2010년 이전에 빌린 규모는 53.9%, 2011년 분은 16.4%, 지난해 분은 29.7%를 각각 차지했다.

36개 지방정부 가운데서 24개 정부는 지난해 말 부채가 2년전에 비해 증가했는데 12개 정부는 20% 이상 부채가 늘어났다.10개 지방정부는 지난해 상환 부담을 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부채를 주로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했으며 교통운수, 보장성 주택(서민 주택), 토지 수용과 건설 사업 등에 지출했다.심계서는 일부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등과 관련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당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지난 4월16일 홍콩의 회계 법인 샤인윙(ShineWing·信永中和)의 중국 법인 장커(張克) 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회계 감사한 결과 대부분 이자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고 보도했다.당시 장 회장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중국 전체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100조~200조 위안(미화 1조6000억~3조2000억 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40%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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