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은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현재의 64.2%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체 새 일자리의 39%인 93만개를 시간제로 채울 방침이다.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시간제 확대로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성장과 고용을 이끌 또 하나의 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5년간 40조원을 들여 아이디어의 1인 창업 연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창업이 쉬운 생태계 조성, 벤처 및 중기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실현성이 취약하다는 증거다. 재원 마련 계획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건 당면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숫자에만 집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단기간에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려 한다면 고용의 질이 약화하면서 오히려 성장의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 임기 내 목표 달성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일자리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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