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자리에서 '4·1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금은 '거래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예년의 평균적 거래량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해제요청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지구를 해제할 경우 그린벨트로 환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속도조절 등의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설과 주택, 물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서 장관은 새벽에 건설인력시장을 다녀왔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만나보니 예상했던 것처럼 하도급과 임금 등과 관련한 제도는 있으나 급여수준의 문제나 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과 비슷한 매커니즘을 갖는 물류 분야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물류에서의 개인 용달차로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등을 보면 건설에서의 하도급문제 발생원인과 비슷하다"면서 "사소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서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절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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