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논란 재연되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을 재정난 때문에 주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한 분담금 미납으로 도내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매년 도교육청이 사용하는 학교용지 매입비보다 많은 분담금을 전출하고 있다며 이번 분담금 미납으로 학교 신설이 취소되거나 지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분담금 미납사태 왜 왔나?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늦어도 올 1월 중순까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는 김 실장의 답변과는 달리 현재 721억 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못하고 있다.

분담금 전출을 못하는 것은 오롯이 재정난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초과수입이 5000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1년 초과수입이 이 정도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세수는 초과수입을 내기는 커녕 당초 도가 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2000억 원이나 줄었다. 목표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담금을 전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분담금 못줘 학교시설 개선 차질은 "말 안 돼!"

도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가 2012년 721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주지 못해 경기도내 일선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도는 설명자료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시설개선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분담금은 목적이 정해진 학교용지매입비로 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으로 학교시설개선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아울러 이번 분담금 미지급으로 도내 학교 신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가 매년 학교용지 매입비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을 도교육청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도, 분담금 전출은 언제쯤 가능할까?

도는 3월 중 분담금 도교육청 전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 들어 1월과 2월 세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재정이 최악이라는 것. 하지만 3월을 넘기면 어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도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나눠 부담한다. 도는 지난해 미전출금 721억 원은 물론 올해도 학교용지분담금 2653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는 총 1조9277억 원에 이른다.

도는 매년 실제 학교용지 매입비보다 더 많은 법정분담금을 도교육청에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명문화한 협약문에 합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