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추가제재에 이통사들 촉각…"구조문제" 항변도

"제조사-이통사-소비자 통합고려한 연구 필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실시한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지급 현황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조사 결과 발표에 뒤따를 징계가 어디로 향할지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가려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든 경ㆍ중징계를 받는 업체가 없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조금 제공을 통한 이통사들의 신규ㆍ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됐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KT는 이후 5일 동안 약 9만여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SK텔레콤이 약 5만7000명을, LG유플러스가 약 3만3000명을 빼앗아간 결과다.

KT 직전에 영업정지를 당했던 SK텔레콤(1월31일~2월21일)은 초반 5일 동안 약 8만8000명의 고객을 잃었고 LG유플러스(1월7일~1월30일)는 약 2만7000명을 빼앗겼다.

이를 종합하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이 다소 냉각될 것이라던 당초의 기대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징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항변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나란히 '우리 이제 보조금 경쟁 하지 말자'라고 협약이라도 맺지 않는 한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기는 힘들다"며 "어느 한 곳이 미미하게라도 마케팅을 하면 따라가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또한, 제조사들이 짧은 주기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간판매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원칙대로만 영업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한다.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통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이통사들만이 방통위라는 조직을 통해 집중견제 당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또한 "결국 영업정지 조치는 실패한 것인데, 갈수록 강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조사들이 새 단말기를 내놓으면 이통사들은 진흙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과열 경쟁이 좋을 이유가 없다"며 "소비자가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자급제 형식의 구조 확대, 소비자들의 빈번한 번호이동을 조절할 수 있는 '번호이동 유예기간' 도입 등 제조사와 이통사, 소비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