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공약중에 논란이 됐던 군 복무기간 단축공약이 중장기과제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을 고려할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현재 65만명 수준인 한국군 병력은 국방 개혁상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52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도 52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3만여명이 더 군에 입대해야 한다.
국방부와 군도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이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대남 추가도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조만간 있을 박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안보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방안으로 ▲북방한계선(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과는 즉시 이행할 시급현안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남북간 긴장상황으로 미뤄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금강산관광재개 등의 필요성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북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남북간 실질 협의 ▲6자회담의 동력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추진계획,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시급한 현안도 중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통일 분야를 담당했던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사퇴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포기 선언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에 관심이 많은 박 당선인이 북한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억지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
꼭 봐야할 주요뉴스
'1500원 아메리카노'의 기적…영업이익률 40% 돌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