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간) 오전 유엔본부에서 첫 회의를 가진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로켓발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도 참석했으며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우리 정부는 다음 임기의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참관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추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의장성명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어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결의안(1718ㆍ1874호)에서 제재 대상을 늘리는 건 의장성명으로 가능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제재하거나 강도를 높이는 건 결의안을 통해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면서도 추가제재에는 부정적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발사 때도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 포함될 곳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보다는 안보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난 4월에 비해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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