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세금 체납자 7200명 공개.."380억 밀린 개인도"

국세청, 201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 72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렸고, 체납 세액이 380억원에 이르는 개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9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장기 체납한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곳)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 총액은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5억원 정도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313명)보다 5.5배 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연도별 신규 명단 공개자 현황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로 총 383억원을 체납했으며, 다음으로 고은옥씨(333억원), 박혜진씨(321억원), 강택근 전 디앤에스 대표(270억원) 등이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법인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 총 516억원을 체납했다. 다음은 선영금은(478억원), 팜퍼시픽(371억원), 광전석유산업(277억원), 오일포유(2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체납자의 70%(5030명)가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또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의 67%(29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세액은 5억~30억원이 대부분(94%, 4176명)이었다.

국세청은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직업, 주소, 상호,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김대지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도 연계해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