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는 경기도의 경우 ▲청년일자리창출 ▲기업애로 해결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민간투자사업(BTL) 축소 ▲3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경기교육 건전재정 노력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11월29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행된다.
또 "전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화 여부, 부진한 사업의 일몰제 적용 원칙 등을 살펴보고, 증액된 사회복지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 누수 차단 및 공적자금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집행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등 2012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실태를 파악해 심의하고, 많은 채무액에 대한 상환 진행과정과 상환능력 여부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의 조기상환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방안 등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혁신학교 사업, 계속 사업이 타 사업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지 등도 점검하고, 사업예산 축소로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는지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5조6000억 원(3859억 원 증가)과 10조9336억 원(1조1080억 원 증가)의 2013년도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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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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