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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의 빅테크 규제 첫 타깃…하루 벌금 700억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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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 기소할 듯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애플이 기소되면 DMA 위반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DMA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허용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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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애플의 일평균 매출은 10억달러로, 하루 벌금이 5000만달러(약 695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3월 DMA 시행 이후에는 유럽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는 최대 17%로 낮췄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런 조치도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더 높은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8월 이전에 예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 외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애플 조사 결과가 메타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예비 조사로, 애플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재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 시기도 바뀔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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