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5,2%, 21만8000t 줄어든 400만6000t에 그쳤다. 지난달 미리 내놓은 예상치(407만4000t)보다 7만t 가까이 줄었다. 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t 선을 간신히 턱걸이 한 셈이다. 쌀 생산량 감소는 매년 계속돼온 재배면적 축소에 태풍 피해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00만6000t에 그친 반면 정부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쌀의 양(421만3000t)이 이 보다 20만7000t 많은 이유는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쌀의 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20만7000t은 정부가 올해 외국에서 덜 들여온 수입쌀 9만t과 내년에 들여올 수 있는 쌀 11만7000t을 합한 수치다.
수입쌀을 빼면 국내 생산량(400만6000t)으로 전체 수요(401만5000t)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수입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민 정책관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수입 잔량(9만t)을 조기에 도입하고, 내년도 밥쌀용 수입쌀(11만7000t)도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내년 4월까지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남아도는 쌀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쌀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쌀 수급이 여의치 않자 돌연 이 사업을 접기로 하는 등 중장기적이여야 할 정부의 '쌀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00%를 웃돌았던 쌀 자급률이 지난해 80%대로 급락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2.6%로 전년도보다 5%포인트 더 떨어져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는 "최소한 쌀 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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