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라는 공간은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 정보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성을 보더라도 도시와 주택의 모습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공간개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사람과 땅, 공간이라는 요소로 구성된 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은 공간상품을 만드는 일이다. 주택은 도시의 부품으로써 기능을 한다. 도시가 부동산 개발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공간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어서다. 과거 20세기 우리는 거주공간으로서 주택의 양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급급했기에 주택과 직장이 격리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직장과 주택, 레저시설과 학교 등 '직주유학(職住遊學)'이 근접한 도시의 모습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결국은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제는 서비스산업의 무게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ㆍ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은 국민 개개인의 자산이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자산 집중도가 높은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할 것인지 고민들이 많다. 주택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택을 협의의 주택산업에서만 판단하고 정책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우리 경제의 장래 모습, 그 중에서도 국민생활을 생각할 때 주택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
김철수 (주)피데스피엠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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