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경기낙관 정부, 신뢰도 추락"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고집해 세수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앞서 8월 올해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시인했지만, 4% 성장을 전제로 한 내년 세수 전망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부가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한결같은 (장밋빛)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입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 실적치에 가장 근접한 예측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세계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뒤 2주가 지났는데도 재정부가 숫자를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장률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민간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향후 경제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