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EU집행위 은행 감독방안 거부할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방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대형 은행과 소형 은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EC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몇몇 은행들에 대해서만 감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EC는 지난 6월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은행 감독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EC는 각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ECB가 유럽 은행 전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유럽이 은행동맹(banking union)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쇼이블레는 ECB가 유럽 은행 전체를 감독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EC의 이같은 제안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독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ECB는 자체적으로도 단기간 내에 EU의 6000개 은행을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은행 감독이 (EC의 제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소형 은행들 사이에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ECB가 좀더 크고 시스템적으로 연관이 깊은 은행들을 직접 감독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는 EC의 제안 내용이 공개된 3일 후인 15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EC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