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금면제 건수는 2009년 93건(구제율 21.3%)에서 작년에는 103건(구제율 12%)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9건(구제율 8.4%)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 의원은 저소득층,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신고의 증가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CS센터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사건들의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신3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명의도용 사건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방통위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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