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한일정보협정 한중 FTA 정부 대책 추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 의원들은 19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원수칭호를 부여받은 북한 김정은 체제 구축에 따른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며 "특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면 중국의 인접국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 협정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북한ㆍ중국 견제전략에부역하는 것이고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을 통한 북한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 대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도록 하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김정은 '원수'추대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김정은의 민생행보와 개혁·개방 의지에 맞춰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대화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대북식량차관에 대해서도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대물상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남북 실무자급 회담도 함께 제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와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한중 FTA는 우리 농업을 고사(枯死)시킬 독약"이라며 "피해예상분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신선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까지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 가운데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며 "농업을 희생양으로 하는 통상협상은 중단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0년간 한중관계는 경제, 인적교류에 비해 정치, 외교 분야의 발전이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대한국외교에서 항상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경 살해 사건, 김영환 구금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수교 20주년 및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대중외교를 주문했다.

론스타 ISD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론스타의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ISD 제소에 대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물론, 첨부된 각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FTA 추진이 아닌,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통상정책 추진과 ISD 삭제를 포함한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