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지방 협의체장들은 29일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회양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만성적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3700억원, 신규 취원아동 보육료 35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향후 안정적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는 이와함께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문제가 중앙-지방정부간 불명확한 권한 배분에 의한 것인만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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