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개방형감사관은 내부 공무원용?

자치구 20곳, 감사원 및 해당 자치구 출신 채용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 자치구들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 등을 대거 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7일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개방형감사 실태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 23곳(중구·강동구 제외) 중 87%인 20곳의 개방형 감사관이 감사원과 내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 출신은 노원·서대문·금천구 등 3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각 자치구들이 감사관 역할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출신이 개방형감사관 자리에 앉으면서 곳곳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J구청의 경우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시끄럽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구청 개방형감사관은 이 구청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할 이들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방형감사관들이 출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챙기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들통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무려 2748만원에 이른다.

임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라 연봉이 6175만2000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상한액보다 높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연봉자를 보면 영등포구 ㅊ감사관 7052만1000원, 성동구 ㅊ감사관 6667만6000원, 중구 ㄴ감사관 6656만4000원, 강서구 ㅊ감사관 6500만원, 동대문구 ㅂ감사관 6431만9000원 등이다.

연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과 내부 공무원 출신의 평균연봉이 각각 6396만5000원과 6155만원으로, 외부인사 평균 연봉 4764만4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개방형감사관이 감사원과 해당 자치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혜 시비와 투명성 확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을 초과해 수령한 연봉은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감사관제가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치구에 응시를 금지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