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군사협정 비판 겸허히 수용"

미국 압력 의혹엔 "사실 아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외교통상부는 28일 한일 군사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국내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보보호협정 자체가 군사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며 "이 협정은 일종의 그릇이고,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일 군사협정은 이미 상당기간 논의돼 왔고, 우리의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정한 사건과 연관돼 갑자기 추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졸속 체결이라는 비판을 해명했다.

군사협정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선 "외교부나 국방부나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어느 부처든 나서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선 국방당국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내에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협의가 얼마나 더 걸릴지, 체결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