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통사 사례 들며 정부 및 시장 차원 대책 마련 촉구.."기본료 인상 불가피, 산업발전 저해"
4일 SK텔레콤 은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는 이통사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확산될 경우 산업발전, 국익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며 "이통시장의 투자여력 위축으로 인한 통신망 고도화가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해외 주요국 이통사 사례를 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SK텔레콤은 "해외 주요국 이통사는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고 있다"며 "m-VoIP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톡의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무임승차자'로 규정했다. SK텔레콤은 "유선 인터넷전화의 경우 망 이용대가, 사업자간 정산체계가 도입됐지만 m-VoIP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임승차"라며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차원의 적절한 조치란 요금제 조정과 요금인상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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