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법정부담금으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16일 제시했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측은 이 방안이 모두 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한 종합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징수규모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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