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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FTA 준비작업 즉시 착수"

최종수정 2012.05.14 10:29 기사입력 2012.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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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50개항 채택..북한 문제는 제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중·일 3국은 14일 올해안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분야에 50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들 정상은 3국간 투자보장협정서명을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정상은 상호신뢰, 호혜 및 공동발전 등을 토대로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지진 공동연구 분야 협력에 주목하는 동시에 해적, 에너지·사이버 안보,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관한 협력 증진을 장려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에도 공감을 표했다.

한·중·일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나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한 규탄을 포함한 한반도 조항의 포함 여부를 장시간 논의한 끝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었다.

특히 원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지금 북한의 새 지도부가 출발기에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와 크게 이견이 없다"며 "다만 외교적인 민감성 때문에 3국 공동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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