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지출 대폭 삭감..흑자재정 무리수

다음 회계연도 15억호주달러 흑자 목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호주 정부가 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다음 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흑자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관계자들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잇따른 스캔들과 내부 혼란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크게 밀리고 있는 노동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0.1%에 해당하는 15억호주달러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회계연도에 444억호주달러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보고 있다. 1년만에 재정흑자 규모를 GDP의 3.1%에 해당하는 459억호주달러나 늘리겠다는 목표가 과하다는 것이다.

매쿼리 증권의 브라이언 레디칸 이코노미스트는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 흑자 목표는 다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다소 교묘한 회계처리(clever accounting practices )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인 스완 장관은 호주 경제성장률이 이번 회계연도에 3%를 기록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3.5%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음 회계연도 실업률은 5.5%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안에서 정부는 대규모 지출 삭감을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방예산과 해외원조를 줄이고 50세 이상 근로자에 더 많은 연금 비용을 부담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GDP 대비 세수 비율이 차기 회계연도에는 11.8% 늘어 23.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스완 장관은 이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호주 중앙은행(RBA)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BA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해 3.75%로 낮췄다.

시장관계자들은 호주의 흑자 재정이 3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레디칸은 “성장률이 더 약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요 변수이며 향후 6~9개월 사이에 흑자 재정이 될 수 있을지 좀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