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DI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으나 2004년에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진 뒤 순유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흐름을 보여 왔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을 놓고 보면 FDI 유출은 연평균 24% 늘어났으나 유입은 연평균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둘 다 투자개방 확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외자유치 정책을 펴왔음을 고려하면 뜻밖의 결과다. 지방자치단체별 외자유치 노력도 전반적으로 보아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재정부는 FDI 유출 증가는 국내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한 국내 산업공동화 등 부정적 효과보다 신시장 개척과 판매망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FDI의 유출 증가를 넘어 순유출 급증이 장기간 계속되면 국내 산업의 활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진다. 국내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
FDI 불균형을 더 방치하면 안 된다. 유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유입 확대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만한 노사관계, 세제혜택 외에 견실한 내수시장, 충실한 전후방 연관산업,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인프라 등도 직접투자의 중요한 유인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 새로운 외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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