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스마트TV 접속을 1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후속조치로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까지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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