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신용등급제도·신평사간 비교공시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국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과 신용평가사간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됐던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평가는 신용관련 상품의 발행자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인프라로, 신평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신용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정책적 의존도가 높고, 관련 법률과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신용평가 정보의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신평사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시장의 경우 자발적인 신용평가 관련 정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평가방법이나 신규 업무개발 등에 있어 신평사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전반적으로 신평사들이 상향 기조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도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평사간 건전한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인가 관련 세부기준과 규제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 확대를 위해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며, 신용평가사 간의 품질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도록 신용평가 결과공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 검토과제로는 수수료체계의 개선, 미국·유럽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순환평가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학수 금융위원화 자본시장과장, 심재만 삼성증권 이사, 양현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상무, 윤우영 한국기업평가 전무, 이주혁 현대캐피탈 전무가 참석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