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 비용을 부과해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호주의 예를 들며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신용카드 차별금지 규정(No-surcharge Rule)을 삭제하고 카드수수료가 2003년 1.4%에서 2006년 0.89%까지 하락했다"며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사용자 차별금지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주는 신용카드와 같은 고비용 지급수단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 이용자가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가운데 효율적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주유소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각각 5만원을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자는 4만8250원을 결제하는 반면 현금사용자는 5만원을 결제한다고 설명했다. 결제금액의 차이는 ℓ당 카드 할인(1500원)과 신용기간 환산이자(250원) 때문이다.
특히 주유소는 기름값을 결정할 때 카드수수료 1.5%(750원)만큼 높게 책정하고 있어 현금사용자는 카드사용자보다 결과적으로 2500원을 더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주유소에서 현금 사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결정하면 카드수수료 만큼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카드사의 신용판매실적 늘어나고 있지만 경직적인 구조로 수수료 인하 필요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카드사 신용판매 증가로 카드수수료로 연간 4조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아무런 노력없이 실적 증가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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