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TE폰 요금 인가 연기…최시중, 국감 앞두고 마음 바꿨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SK텔레콤이 신청한 롱텀에볼루션(LTE)폰 요금 인가안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부함에 따라 해당 요금제가 담고 있는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TE폰 출시가 늦어질 것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이 해당 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미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TE 요금제, 무제한은 사라졌지만 큰 변화는 없어=SKT가 내 놓은 LTE폰 요금안은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 가장 저렴한 요금은 월 3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이후 요금 구간도 기존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단, 요금 구간을 세분화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3만5000원, 4만5000원 등 1만원 단위의 요금 체계를 세분화 했다.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적용되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사라졌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수준 속도를 내는 LTE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자칫 유선 인터넷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추가 요금을 내고 LTE 데이터를 더 쓸 수 있게 했다. 특정 사용자의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속도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논란 중 하나였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는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와 대동소이하게 운영된다.

◆3G보다 비싼 LTE요금, 국감 앞둔 방통위에는 부담=SKT는 지난 8월 중순경 방통위에 LTE 스마트폰 요금안을 제출했다. 처음 제출된 요금안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5000~1만원 정도의 LTE 사용 추가 요금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SKT의 요금안을 반대했다. SKT의 LTE 요금제가 고가로 자리잡을 경우 통신요금 전체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안은 스마트폰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이 요금안 인가를 미룬 것은 목전에 둔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끊임없이 요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방통위 입장에서 LTE 서비스로 인해 다시 요금이 오를 경우 국회의 호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요금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1달여 동안 LTE 요금제를 내리기 위해 SKT와 지루한 협상을 벌여왔다. 예전 3세대(3G) 통신 요금을 결정할 당시에는 3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예정대로 진행되도 절차상 실제 인가는 다음주=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방통위는 최종안을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최종 요금안을 인가하게 된다. 때문에 지난 21일 방통위가 기재부로 요금안을 넘긴다 해도 실제 인가는 다음주로 미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SKT는 요금 인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재부에 먼저 요금안을 설명하는 등 무리수를 둔 면도 있다. 방통위에서 아직 최종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SKT가 기재부에 설명을 하고, 최종 요금 인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발표를 하겠다는 점에 방통위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T는 예전 온가족 무료 요금제를 선보이며 IPTV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방통위의 반대로 뒤늦게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최 위원장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국감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황이 SKT의 요금안을 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LTE폰, 아이폰5과 정면승부 불가피=SKT의 LTE 요금안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10월 초 인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이폰5가 공개되는 10월 첫주 이전 LTE폰을 일제히 내 놓으며 기선제압에 나설 예정이었던 스마트폰 업계도 다소 김이 빠지게 됐다.

HTC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LTE폰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팬택이 다음주 LTE폰을 공개할 예정으로 스마트폰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SKT의 요금 인가가 늦어지며 LTE폰 출시도 1주일 정도 시간이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출시 일정보다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5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