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감원 2급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8명이 각 금융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감독분담금 수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 업권별 업체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 수입이 5391억으로 금감원 전체예산의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체별 유가증권 발행수입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납부받는 '발행 분담금'까지 포함할 경우 금융업체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금감원 예산 전체의 9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의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정부 예산편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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