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수요 예측이 오류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급계획 수립도 잘 못돼 세차례의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난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통계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정부가 발표하는 상다수의 주택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만 신뢰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공급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는 공급시장 경기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공급통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못 믿을 미분양주택 통계=분양실적과 미분양 자료도 민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신뢰성에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미분양주택 통계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상태인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단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검증 없이 집계하고 있어 실제 부동산 시장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문도 동의대학교 교수는 현장 조사 없이 주택업체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을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없는 데다 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 사업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 미분양 수치를 낮추거나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LH 등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제 미분양주택 물량은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집계 방식도 '왜 이렇게 다른거야?'=주택거래 집계 방식도 문제다. 주택거래량을 집계하는 방식은 세가지다. 온나라 포털에서는 토지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건축물과 아파트를 거래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에 또 언론에 배포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도 있다. 이 세가지 방식은 주체 대상도 LH와 국토해양부로 나뉘고 작성시기도 각각 달라 집계방식과 분류 체계상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 형태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중복 집계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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