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초구 등 9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울 서초구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체 피해지역 중 20개 지역이 복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중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많이 충족했다"고 말했다.

또 "기상이변이 상시화된 만큼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 상시 재난관리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4대강 국가하천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피해가 있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안을 처리하려면 8월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시설 인프라를 새 기준에 따라 확대·강화하고 각종 방재 기준을 철저히 정비해 실효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현 방재기준이나 이에 맞춘 시설만 가지고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어떤 시설들을 보강해나갈지 그리고 산사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재 재해대비 기관간 협조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