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채택

민주-공화 입장차 여전해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상·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채택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계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엇갈려 이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에 들어가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제시한 TAA 제도 연장법안을 FTA이행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TAA제도는 FTA 체결에 따라 무역경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TAA제도 연장법안이 빠진 가운데 한국과 파나마에 대한 FTA이행법안이 상정됐고 찬성 22, 반대 15로 법안을 채택했다.

한·미FTA 이행법안이 양원 상임위원회에 채택됐지만 이행법안 초안이 각각 달라 향후 정식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의 축조심의는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에 따라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은 “한·미FTA 이행법안에 TAA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맥스 바커스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TAA제도 연계는 백악관의 뜻으로 의회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결의 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