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한 오찬 연설을 통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국가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의 거시정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 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가부채 관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등을 통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김 총재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고 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한국은 지난 1980년 이래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해오고 있으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채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머물고 있다"며 "다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한국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목표로 건전성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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